[서울 시내버스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조, 13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총파업 돌입
대법원,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인상률 적용 놓고 이견
서울시·버스 사업자 조합 측 "상여금 없애고 기본급 높여 10%대 인상하자"
노조 "3% 인금 인상 후 통상임금 미지급금 민사소송 제기할 것"
3년째 '통상임금' 문제 두고 '평행선'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된 1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정환(왼쪽)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박점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협상 결렬에 따라 예고대로 13일 첫차 운행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1년 넘게 대립한 끝에 노조측이 13일 새벽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차부터 7400여대에 달하는 시내버스가 멈춘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막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돌입했다.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벌인 양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 시작 10시간만인 13일 새벽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끝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막판 협상에 나섰던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209시간으로, 임금 10.3%를 인상해주고 추후 대법원이 (노조 주장인) 176시간 기준을 받아들이면 차액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노조 측이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176시간이나 16% 이상을 내놓으란 주장이어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임금 인상은 이번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협상에선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에 따르면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면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실질적인 임금인상률은 20%에 달한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기사의 인건비 인상은 곧 서울시 지원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연차 보상비 등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사측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 주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현재의 임금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여금을 없애되 총액은 유지한 채 기본급과 수당을 높이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게 지난해부터 계속된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사업조합(사측)의 입장이다.

박점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에서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위원회를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조는 임단협에서 통상임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이는 교섭의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체불임금액에 대한 해석 역시 이견이 큰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체불임금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출근길 시민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2024년 3월 28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 파업은 11시간 만인 같은날 오후 3시쯤 종료됐다.

서울시는 즉각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파업 기간 서울지하철의 운행 횟수를 하루 172회 늘린다. 출퇴근 혼잡시간을 각각 1시간씩 연장한다. 막차는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시내버스 운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개 자치구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민·관 차량 약 670대를 투입해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한다. 서울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출근시간을 1시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출근 시간대 이용객이 많은 경부·경인·경원·경의중앙 4개 노선을 중심으로 총 7회 추가 운행을 편성한다.

파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노사간 물밑 협상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년 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당시에도 서울시 중재와 노사 간 물밑 협상을 거쳐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측 관계자는 "13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한 후 도중에 합의하더라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귀는 (합의) 다음 날 첫차부터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버스노조에서도 출근길 시민분들의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을 예고한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오가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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