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
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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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 가결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같은 날 오전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직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이와 관련해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기존 민주당 원안과 비교하면 특검 수사팀 규모가 100명 가까이 늘었다. 파견검사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증원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보는 5명을 둔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90일까지 하라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취지인데 두 시간 한다는 것은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하고 의회 독재를 표징 하는 것이며 일방적인 통과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방 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파견검사가 줄어든 것은 특검이 편향되게 사건 방향을 제시했을 때 법리나 재판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제기한 검사들은 다 빼버리고 말 잘 듣는 공무원으로만 구성하겠단 의도”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민생은 타들어가는데 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기존 특검과 2차 특검에 들이겠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대표적 예”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일으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멀쩡한 청와대 두고 용산으로 가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옮기고 한남동 공관에 호텔급 사우나탕, 야외수영장을 만들고 막대한 수천억 원 예산을 낭비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논리가 없는 부당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면, 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 현 정부 사람들이 뭘 하겠냐며 특검을 하자고 했을 것 아니냐.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특검에 대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보류됐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판단에서다. 김용민 의원은 “당 지도부가 협의 내지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생각이라 안건조정위에서는 처리하지 않았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 시점과 방식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윤혜원 기자 ( hwy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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