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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본,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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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 내용의 문건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에게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계엄 직후 관련 보고 문건 삭제를 지시해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 혐의엔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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