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출생축하금 확대 지급. 전주시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둔 새해 벽두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축하금 지급이 러시를 이루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들은 경사스러운 일을 맞은 주민들을 축하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들이 지방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선거권자들에게 ‘현금 살포’를하고 있다고 주잔한다.

강원 홍천군은 올해부터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군의회에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군은 지급 대상자가 약 1000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사업비로 5900만원을 확보했다. 1회만 5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 성남시와 충남 부여군도 올해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50만원씩을 지급한다.

경북 영천시는 9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있는 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장수축하금’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경북 도내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영천이 처음이다.

경남 통영시는 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준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첫 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00쌍이 대상이다.

전북 전주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출생축하금 확대 지급한다. 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첫째 아이의 경우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등 차등해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원씩을 일시 지급한다.

부산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신규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 정부 입양축하금 200만원에 더해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

쏟아지는 축하금 뒤에는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지자체들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민복지라는 미명하에 포퓰리즘 사업을 보란듯이 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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