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불거진 장남의 위장미혼 등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배우자와 아들 3명 등 부양가족 수가 청약 가점에 반영됐는데, 청약을 넣기 전인 2023년 12월 장남은 결혼한 상태였던 것이 최근 알려졌다.
청약에 유리하도록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장남이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혼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으면서도 그곳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등으로부터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는 청약 단계에서부터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 후보자 쪽의 시세차익은 현재 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세행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이 공모해 고의적으로 혼인 신고와 전출 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부양 자녀인 것처럼 위장해 수십억원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분가한 장남까지 동원해 ‘로또 아파트’에 불법 당첨된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등도 전날 논평을 통해 “결혼한 아들까지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 의혹을 받는 인사가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에 오른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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