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세제 개편안/그래픽=최헌정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 핵심으로 내세운 주요 정책들은 올해가 아닌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세제 정책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올해 경제성장전략이라기보단 내년 이후 경제성장전략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세제 관련 주요 정책들은 올해 하반기 추진과제로 분류됐다.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 방안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의 내용이 해당된다.

이는 오는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과 맞물려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세제당국은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매년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주요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도 이르면 이듬해부터다.

이런 정책 스케줄을 감안할 때 재경부가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주요 세제 정책들도 이르면 내년 이후부터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 한도 확대 등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1분기에 바로 추진한다.

경제성장전략에 반영된 법 개정 사항은 청년형 ISA의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입금 소득공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장기투자할 때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중소기업 졸업 후 일정기간 세제지원 제공,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 등의 내용이다.

재경부는 주요 세제 정책에 대해 "7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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