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위증·범인도피 재판도 줄줄이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한 차례 미뤄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이 13일 열리고, 16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외환죄 정식 재판도 시작된다.

◆ '체포방해 혐의' 16일 윤석열 첫 선고…13일 내란 구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선고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두 번째 줄 가장 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첫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지난 9일 내란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당초 지난 9일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끌며 재판이 지연됐고,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당시 재판부가 "13일에는 반드시 종결하겠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공언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6∼8시간가량의 증거조사와 최후변론을 예고한 데다 피고인 8명에 대한 특검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지게 되면 재판이 밤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약 1시간가량 발언했다.

특검 구형도 주목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은 구형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다른 재판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해 지난 8일 6시간가량 구형량 회의를 열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서울중앙지법

◆ '외환죄' 재판도 시작…위증·범인도피 혐의 첫 준비기일

윤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사건들도 재판들도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이 열리는 13일 오전 10시3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14일에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재판에 넘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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