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참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 열린다. 지난 9일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이 먹혀들였기 때문이다. 13일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형량을 구형하며, 3일 뒤인 오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핵심 피고인 8명의 변론을 종결하려 했지만, 자정을 넘기면서도 구형과 최후진술 등의 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무려 7시간 동안 증거조사(증거의 내용과 증명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재판을 방해한 게 컸다. 특검 쪽에서 김 전 장관 쪽에 ‘증거서류를 빨리 읽어달라’고 하면 권우현 변호사가 “제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며 시간을 끄는 식이었다. 김지미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 민주노총이 모인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며 “공공운수노조가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피켓을 준비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공판이 끝난 뒤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들을 “자랑스러운 투사들”로 칭하며 흡족해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저희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할 말을 다 해서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사들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풀데이(13일)를 얻었으니까”라고 말했다. 재판 지연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엔 “(언론이) 열 받아 버린 것 같다. 적들이 열 받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라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x’이라며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법원을 향한 적개심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갖춰졌다는 것을 검사x들이 판단하냐, 판사x들이 판단하냐”라고 말했다가 “아, x자라고 하면 또 방송에서 보고 그럴 수 있으니, 검사들이 판단할 수 없고 판사들이 판단할 수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이 거듭 지연되면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적극적이지 못한 소송 지휘는 다시 도마에 올랐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든 특검이든 재판장한테 선의로 재판 진행에 협조할 만한 사건은 절대 아니지 않냐. 그러면 양쪽에 자료는 충분히 내라고 하되, 시간은 제한해 양쪽에 형평을 주며 진행해야 되는 사건”이라며 “그런 면에서 요령 있는 진행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