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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운영하는 유정의 밸브에서 원유가 떨어지고 있다. /로이터=뉴스1 |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에 대한 압류나 기타 사법 절차 부과 가능성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정치적 안정 확보를 위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 국가비상사태법을 근거로 한다.
이어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석유와 희석제 판매 수익금에 대한 모든 압류, 판결, 명령, 유치권 설정, 강제집행, 가압류 및 사법 절차를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자금은 베네수엘라의 국유 재산으로 미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이며 사적인 권리 주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판매 수익이 미국 법원을 통해 엑손모빌·코노코필립스 등 민간 채권자에게 압류·집행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처다. 민간 기업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채무 불이행 문제보다 국가 단위 재건 전략을 우선하겠다는 정책이다.
베네수엘라는 2007년 우고 차베스 정권 당시 석유 산업 국유화 과정에서 엑손모빌·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기업의 석유개발사업 지분을 적정한 보상 없이 강제 몰수했다. 이에 해당 기업들이 국제 중재 기관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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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법정 출석을 위해 뉴욕 맨해튼에 도착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
미국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식 정부로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무기한 통제하고 판매 수익금은 미국 계좌에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3000만~5000만 배럴의 원유를 양도받기로 했다며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며 수익금은 내가 관리해 베네수엘라와 미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유는 베네수엘라가 미국 등의 제재로 팔지 못하고 저장시설에 쌓아놨던 원유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총재들을 만나 베네수엘라와 협력 재개를 논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 기업들에 베네수엘라 에너지 재건 사업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미국 석유·가스 업계 경영진 약 20명과 만나 "우리의 계획은 석유 기업들이 최소 1000억달러(약 145조9900억원)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 참석한 경영진들은 베네수엘라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엑손모빌의 대런 우즈 CEO(최고경영자)는 베네수엘라의 상업 체계, 법률 시스템, 탄화수소 관련 법률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런 변화가 없으면 현재로서 베네수엘라는 투자가 불가능한 국가"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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