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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부 희토류 채굴 현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발끈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앞으로 이들 희토류는 앞으로 일본 수출 길이 막히게 됐다고 단언해도 좋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
양국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도 이후 수출이 전격 중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를 구매하려는 일본 기업이 거래를 거부당한 사례가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어 "중국은 기존 계약의 파기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여행 자제령으로 시작된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 조치가 전략 물자인 희토류 수출에까지 파급됐다"고 부언했다.
이보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희토류가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허가 목록에 올라 있기는 했음에도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일본 입장에서는 상황이 상당히 급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작년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 관광 자제령,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을 의미하는 이른바 한일령 발동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의 보복 조치를 늘려왔다. 앞으로도 각종 보복 카드를 지속적으로 뽑아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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