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00명이 넘는 외국인 연구 인력이 국내 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지만 이들의 연구분야와 취업현황 등을 정부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외국인 직원의 국내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해외 기술 유출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연구인력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실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E-3(연구) 비자 외국인 체류 현황’에 따르면 연구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23년 3916명에서 2024년 3426명, 지난해 10월 기준 342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산업계에서 개발 등 연구직으로 일하는 외국인들은 연구 비자를 통해 국내에 체류한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인도였다. 고급 IT(정보통신산업) 기술을 가진 인도인들의 아시아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연구 비자로 체류 중인 인도인은 1196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384명), 베트남(301명), 파키스탄(227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IT 기술을 가진 중국인들의 국내 진출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비자를 가진 중국인 수는 2020년 기준 291명이었지만 2023년 333명, 2024년 354명, 지난해 10월 38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연구 비자를 활용해 국내로 오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국내 정보와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최근에는 쿠팡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직원이 퇴사하면서 국내 개인정보를 해외로 유출해 논란이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11월 기준 33건으로 이중 18건(54.5%)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외국인의 국내 채용이 늘면서 해외 유출 건수는 2022년 12건, 2023년 22건, 지난해 2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계에선 외국인들이 유학을 와 국내 연구를 갖고 해외로 갈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1년 8321명에서 2022년 8591명, 2023년 8827명, 2024년 9001명으로 매년 늘었다. 2024년 기준 중국인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베트남(12%), 파키스탄(9%), 인도네시아(7%) 순이었다.

반면 현재는 연구 비자를 받은 이후 외국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연구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어떤 학교나 산업계에 근무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등 기술 유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 비자와 관련해 “연구 분야, 근무지 등 자료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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