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오는 13일로 추가 지정됐다.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7시간 넘게 사용하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 구형 등을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변론이 길어지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석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먼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증조사로 시작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하상 변호사는 "공소장을 읽으면서 대통령의 인식에 눈물이 날 정도였다"며 "종북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이사건 공소장은 반국가세력에 의해 쓰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는 오전부터 시작해 점심시간 휴정을 넘어 오후 재판까지 5시간 넘게 이어졌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옷깃에 고개를 파묻은 채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주장을 편다는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후 4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함에 따라 전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는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절차가 1심에서의 마지막 변론인 만큼 모든 법리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취재진을 향해선 "다소 길어지는 재판 진행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재편이 밤 늦게까지 지연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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