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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AFP연합뉴스 |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9일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관례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날 관련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관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플랜 B'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오전 CNBC 인터뷰에서 "어젯밤 모든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고,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를 대비해 논의했다"며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합의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즉각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승소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다른 도구들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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